본 글은 사내 게시판에 공유한 글에 약간의 살을 붙이고 다듬어 옮긴 것입니다.

자바 전쟁에 대하여
1. 누가 왜 시작했는가?
2. 공정 이용(fair use)이란?
자바 전쟁의 결말
판결 근거
타임라인
참고
1. 관련기사
2. Android 플랫폼이 사용한 Java API 37개 목록

자바 전쟁에 대하여

누가 왜 시작했는가?

10년 자바 전쟁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소송은 오라클이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를 가져다 쓴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자바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개발했으며, 오라클은 2010년에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라클에게 자바 API의 저작권이 있는가?
구글의 Java API 사용은 공정 이용(fair use)으로 볼 수 있는가?

이중 1번은 이미 오라클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결론이 났고, 2번에 대해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히스토리는 본 글 하단에 있는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세요.

공정 이용(fair use)이란?

간단히 말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해도, 저작권 침해 혐의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특한 조항이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의 목적과 성격 (비영리 목적이나 보도, 학술 인용)
저작물의 특성
이용 분량 및 전체 저작물에서 어느 정도로 핵심적인 부분인지 여부
저작물 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바 전쟁의 결말

이 소송은 2020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COVID-19로 인해 판결이 지연되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지난 4월 5일(미국 현지 시간 기준) 판결이 났습니다.

“자바는 오라클에게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구글의 Java API 사용은 공정 이용(fair use)으로 본다.”

공정 이용으로 인정됨에 따라, 구글은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을 기다리던 안드로이드 생태계 및 소프트웨어 업계 전반에도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기업이나 전자프론티어재단(EEF) 같은 시민단체들은 API까지 저작권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관행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높고, 개발자 커뮤니티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여 구글을 지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판결 근거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CIO Korea에서 게시한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처: CIO Korea,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분쟁’서 승소…미 연방대법원 “공정 이용” 최종 판결>

연방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래부터 기능적(functional)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중략)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바SE, 특히 자바 API에서 약 1만 1,500줄의 코드를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API의 코드 286만줄 중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최종 판결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전체 판결문이 궁금하다! 하는 분은 아래의 판결문 링크를 눌러주세요.

판결문: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0pdf/18-956_d18f.pdf

타임라인

이 사건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10년이나 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복잡한 이 10년 전쟁의 타임라인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05년. Google, Sun Microsystems와 자바 이용 협상 결렬
2007년. Google, 37개 자바 API 일부 복제해 Android 플랫폼 출시
2009년. Oracle, Sun Microsystems 인수
2014년, 2심 Oracle 승, Google 상고
- 37개 Oracle 자바 API 저작권 인정
- 단, Android 플랫폼에서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fair use)” 에 해당되는지 다시 논의하라고 판결
- 소송이 두 개로 나뉨: (1) 저작권 침해 / (2) 공정 이용
- (1)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Google이 상고신청
2016년, 파기환송심 Google 승, Oracle 항소
- (2) 공정 이용 관련으로, Google의 자바 API 사용은 “공정 이용(fair use)” 이라 판결
2018년 3월 항소법원, Oracle 승, Google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
- 구글의 자바 API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2020년, 연방대법원이 Google의 상고를 받아들여 상고심 소송 진행
- COVID-19로 인해 지연

참고

Android 플랫폼이 사용한 Java API 37개 목록

java.awt.font
java.beans
java.io
java.lang
java.lang.annotation
java.lang.ref
java.lang.reflect
java.net
java.nio
java.nio.channels
java.nio.channels.spi
java.nio.charset
java.nio.charset.spi
java.security
java.security.acl
java.security.cert
java.security.interfaces
java.security.spec
java.sql
java.text
java.util
java.util.jar
java.util.logging
java.util.prefs
java.util.regex
java.util.zip
javax.crypto
javax.crypto.interfaces
javax.crypto.spec
javax.net
javax.net.ssl
javax.security.auth
javax.security.auth.callback
javax.security.auth.login
javax.security.auth.x500
javax.security.cert
javax.sql

Oracle v. Google, 10년 자바 전쟁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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